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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사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받는 것,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완벽하게 마쳤는데, 그날 저녁 집주인이 몰래 은행 대출을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의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3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이 구조적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고,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반드시 위험 정보를 설명하도록 의무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번 2편에서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법률 용어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생활 예시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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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위험 정보, 이제 앱 하나로 끝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기부등본은 봤는데, 이 집에 혹시 다른 세입자가 더 있는 건 아닐까?", "임대인이 세금을 밀려두고 있진 않을까?" 확인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보들을 얻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발품 팔아 돌아다녀야 했으니까요. 2026년 3월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껏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전세 관련 위험 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알기 쉽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