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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즉시 발생 -2026 주임법 개정 핵심 정리
이사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받는 것,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완벽하게 마쳤는데, 그날 저녁 집주인이 몰래 은행 대출을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의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3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이 구조적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고,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반드시 위험 정보를 설명하도록 의무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번 2편에서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법률 용어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생활 예시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